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란? 공시가 조회사이트 알아보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아보기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세금 부과, 재산 평가, 그리고 공공 정책 결정 등에서 활용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와 정책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그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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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이는 주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산정하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적 자료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공시가 = 공시지가 ÷ 공시가격]

다시말해, 공시지가는 땅값이고 공시가격은 건물값입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고,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눕니다.

 

• 기준시가란?

-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가격

- 국세청이 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산정함

-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매매 사례나 감정가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함.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 과세표준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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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공시가격의 주요 기능

 

1) 세금 부과 기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세금 부과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세금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부동산 거래와 평가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 시,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거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3) 정책 결정과 공공 서비스

공시가격은 공공 정책 결정 및 공공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사회복지 정책 수립 시, 공시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또한, 공시가격의 변동이 크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시민들은 이의 제기를 통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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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방법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물론,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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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는 가격으로, 세금 부과, 부동산 거래, 공공 정책 결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준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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