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전·가구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있을까? 소유권은 누구?

 

내가 설치한 빌트인 가전·가구,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있는지, 두고 가야하는지 고민되실텐데요.

 

원래 있던 빌트인 가전·가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설치한 빌트인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사할 때 확인해야할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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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빌트인이란? 종류는?

• 붙박이 형태의 가전·가구를 뜻함
• 주택내부에 고정·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
• 주택 크기, 위치, 동선에 맞춰 공간 활용도가 높고 조화로운 인테리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종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스레인지, 오븐, 식기세청기, 정수기, 옷장,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거실장, 현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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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매매 시 빌트인 가전·가구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택 매매할때 빌트인 가전·가구의 소유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본인이 돈을 들여 직접 설치한 빌트인 가전·가구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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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트인 가전·가구가 매수자 소유권인 이유는?

 

민법 제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위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부합한 물건(부합물)'은 빌트인 가전·가구를 뜻합니다.

 

왜 빌트인 가전·가구가 부합물에 해당할까요?

1) 물리적으로 제거했을 때 부동산 가치를 훼손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이 드는 시설이나 제품

2) 구조적으로나 용도, 기능적인 부분에서 기존 부동산을 훼손하지 않고 독립적 가치가 있는 것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고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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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설치한 빌트인 가전·가구 이사할때 가져가는 방법은?

 

1) 매물을 내놓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본인 돈으로 설치한 빌트인 가전·가구 중 이사할 때 가져갈 물품을 명확히 알린다.

 

2) 매수자가 집을 보러 올 때 이사때 가지고 갈 빌트인 가전·가구에 대해 명확히 알린다.

 

3) 주택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 매수자와 협의한다.

🌟주택 매매계약서에 추가해야할 사항

" 매도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한 빌트인 가전·가구를 가져가려면 기존 제품 등으로 원상회복한 뒤 주택을 인도해야한다."

 

위 문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항을 추가해야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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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빌트인 가전·가구 협의 불발, 계약취소 가능할까?

 

만약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쉽지 않고 단순히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배상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부동산 포함 부합물의 소유권은 매수자이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된 후 매도자가 빌트인 가전·가구의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에 매수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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